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OTT는 기존 방송사업자와 달리 법적 규율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어 ‘규제 역차별’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강 과장은 “진입 규제와 재허가·재승인 제도 폐지, 소유 규제 완화 등은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라며 “입법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방미통위는 유료방송 규제 완화와 함께 시청 데이
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김 교수는 프랑스와 영국 사례를 언급하며 “프랑스는 사전 규제 중심 모델에 가깝고 영국은 사후 규제와 세제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방식”이라며 “프랑스는 플랫폼 규제 강화 이후 제작비는 급등했지만 제작 편수는 줄고 재원 배분 갈등은 심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CJ ENM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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